고환율 정책은 수출하는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내수시장이나, 대다수 소비자인 국민들에겐 손해가 되는 정책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원자제나 수입생필품 가격이 올라가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인플레와 물가인상이 유발되며, 국제기준의 상대적인 자산가치가 하락됩니다
또한 해외여행이나 유학교육비등의 가계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보조금이나 감세같은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보는반면, 내수기반이나 수입유통을 주로하는 중소업체들이나 소비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수밖에 없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대기업을 제외한(실제 대기업 고용률은 극미한상태) 중소기업이나 내수기업들의 침제는 실업률로 이어진다는점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본다면 ...환율이 1%오르면 수출이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은 0.08% 늘어납니다.....반면 국내소비와 투자는 각각 0.19%와 0.35% 감소합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이에 기반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소, 내수기업에 종사하는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것이죠
깊이들어간다면 중산층이 생긴이유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까지 들어가겠지만 이는 너무 어렵구요
중산층의 기반은 원래 노조와 함께했었습니다...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항할수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가장 중요한것은 그로인한 고용안정과 소비안정도 가져왔었죠
세계적인 추세로 본다면 중산층의 몰락은 이처럼 노사관계의 변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함께, 지출의 증가가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컴퓨터로부터 옷까지 대부분의 공산품 가격이 내렸지만, 반대로 집값, 대학등록금 등 목돈 들어가는 중요한 비용의 지출은 더욱 늘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유럽의 몇몇 안정된 나라의경우를 보면 극명히 드러나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고환율 정책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열로인해 고학력의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대기업의교용에는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조차도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전환...부동산투자..증권...허나 대부분이 큰 손실을본후 실업상태로 이어지고 요새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하우스푸어등의 생산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나라의 혜택과 법의 태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는것이죠
물론 제가 더 쓰지못한이유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도 더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부가, 한쪽으로만 쏠리게 만든 친 대기업정책과 근시안적인 정책처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즘같은 추운날씨에도 콩나물시루같은 버스와 지하철로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법적인 휴가와 공휴일도 못쉬고일하는...이런 부지런한 민족이 또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또 대우받고 살아야하는데...실제로는 가게부채가 1000조에 가깝다니....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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